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천성관 서울지검장(출처:오마이뉴스)
무서운 세상이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 중 한 방송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범죄사실로 공표해버린 것이 참 무섭다.
방송작가는 지인에게 보낸 메일에서 MB정권과 한나라당 후보에 관한 비판과 분노를 거칠지만 소신껏 표현하였다. 그리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나 후보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그런데 작가의 생각과 주장은 검찰 수사관들에겐 광우병 왜곡보도의 정치적 동기로, 국가를 위협하는 불온한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체적 범죄사실인양 언론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방송작가의 불온한 정치사상과 동기가 PD수첩 제작진,나아가 MBC라는 거대 방송을 움직여 광우병 보도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켰고, 결과적으론 약 1여년간에 벌어진 촛불시위의 배후가 되고 만다.
이정도의 범죄라면 법치를 강조하는 검찰로선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으로 PD수첩 작가를 기소하고, 제작진과 MBC, 촛불가담자 전체를 종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한 방송작가의 사적인 정치적 견해가 수백만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한 시대를 호흡하고 산다는 자체가 소름끼치도록 비극적이다.
이건 과거 군사독재 시절 막걸리 보안법보다 더 심하다.
그래도 그땐 말이라도 뱉었으니까.
하루에도 수십통의 메일을 주고 받고 개인 신변잡기로부터 정치적 견해 등 세상 살아가는 모든 애기들을 소통하는 도구로 자리잡은 메일이 범죄의 증거로 언제든지 파헤쳐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스럽다.
개인 메일을 초법적으로 뒤지고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내용을 범죄사실화 하는 검찰이나, 그것을 2차,3차 재가공하여 엄청난 범죄로 재구성시키는 영혼없는 찌라시 언론들.
어제 저녁, 용산철거민 참사와 PD수첩을 진두 지휘했던 천성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되고.또 국세청장으론 교수 출신 MB측근이 내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선 본격적인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참 대단한 머리와 배짱을 지닌 사람들이다.
어차피 국민과의 소통은 불가능하리라 여겼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절망으로 바뀌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걱정스러울뿐이다.
새로운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 논평처럼 "앞으로 어떤 표적 수사와 보복 세무조사가 자행될지 심히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그런 일만이라도 없기를 미련스럽지만 또 기대해본다.
trackback from: 복면사과의 우표수집 #14: 북한우표
답글삭제# 아마 예전에 북한우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혀가지 않았을까? 요즘은 너무 쉽게 북한물건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북한 역시 우표의 본질적 기능보다는 해외 수집가 판매용으로 제작된 Novelty 우표나 대외적 국가 홍보용으로 제작된 우표일 가능성이 높다. by 복면사과 ( krarnie@gmail.com ) 2009/6/27
trackback from: 우려스러운 청와대 조직개편 이야기
답글삭제■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곧 청와대의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을 볼 때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인용된 관계자의 조직개편 사유는 국정쇄신이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방향으로 전개되는 흐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개편의 명분으로 국정기획수석실을 폐지하고 집권 2년차 중반인 상황에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을 얘기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