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30년전의 기억과 수능.

참으로 정겨운 장면입니다.

 

30여년전 당시 예비고사를 치루고 집에 들어서자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고생했다"라는 말씀 한마디하시곤 눈가에 눈물을 보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의 합격소식에 기뻐하시면서도 등록금 걱정때문에 남몰래 가쁜 숨을 삼키시던 어머니!

 

가파른 계단을 함께 오르는 모녀의 정감어린 모습에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주름패인 어머니의 얼굴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이 넘쳐나고, 고개를 낮추고, 어머니를 그윽히 쳐다보는  딸아이의 모습에선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이 흠뻑 묻어납니다.

 

뒤에 걸린 수능 플래카드는 소품에 불과합니다.

수능결과와 대학입학에 목숨 건 사람들에겐 너무나 낯선 풍경이겠지만요....

 

더불어 고생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풍경, 사람의 도리와 정을 마음껏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훈훈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 김용민 화백께 감사드립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11월13일

출처:ⓒ 경향신문 & 경향닷컴,

2009년 11월 12일 목요일

[내일시론]공기업부채 폭증 누가 책임지나

 

 

MB 정권 5년간의 평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예측자료이다.

정말 이리되어선 안되지만 지금까지 MB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스타일과 방만함을 고려한다면 국가부채 규모는  내일신문 김진동 고문의 예측보다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우려하는 단계를 넘어 과도한 국가부채와 분식회계를 통한 공기업 부채 폭증 속도로 인해 1996년 IMF 위기상황 이상의 국가적 위기를 맞딱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공기업 부채규모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란 점은 분명하다.

 

 

[내일시론]공기업부채 폭증 누가 책임지나(김진동)

2009-11-12 오후 12:57:00 게재

공기업부채 폭증 누가 책임지나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부풀어오르고 있다. 빚더미에다 방만경영으로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500억원만 응찰하는 데 그쳐 전액 유찰시켰다. 투자자 부족으로 채권발행이 무산됐다.
공기업이 국내 채권발행에 실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자금조달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LH의 채권발행 실패의 주원인은 LH의 부채가 85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나쁜 데다 채권금리를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LH는 채권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통합후 대규모 부채를 안은 LH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아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가 자금조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LH, 재무구조 지극히 나빠 채권발행 실패
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공기업은 LH뿐 아니다. 모든 공기업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21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43조원이나 늘어났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가 유난히 많고 또 급증하는 까닭은 대형 국책사업을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의 투자금은 재정지원이나 차입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악화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 재정지원 대신 공기업에 재정을 떠넘김으로써 차입에 의존하게 된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떠안은 토지주택공사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앞으로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여파로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MB정부 기간에 181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20조원이던 10대 공기업 부채가 MB정부 마지막 해가 되는 2012년엔 301조원으로 늘어 5년 동안에 2.5배가 증가하는 셈이다. 그 기간에 갚아야 할 이자만도 4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채비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127.7%로 전년보다 23.2%포인트가 높아졌다. 민간기업의 부채비율보다 더 높아졌다. 사실상 공기업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셈이다. 순이익은 급감하고 자산 증가에 비해 부채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적자를 내면서도 임직원이 상여금을 나눠갖는 등 빚으로 돈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공공을 명분으로 한 독과점 과실을 독식하는 꼴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 부채다. 공기업이 빚을 갚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사실상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민 세금으로 매꿔야 한다. 정부 부채가 내년엔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가 얹혀지면 정부 부채는 통제 불능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채비율 상한제 등 통제장치 마련해야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무사태평이라는 말이 많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제기준 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 통제권 밖에 있는 ‘그림자 예산’으로 ‘실질적인 국가채무’라고 반박한다.
이한구 의원도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여 국가부채 개념을 정의하고 ‘사실상 국가부채’ 규모가 1439조원, 1인당 2961만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직접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 등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국가채무는 내년엔 1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MB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허구로 드러난 셈이다.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미래부담이다. 공기업 개혁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등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한다. 부채비율 상한제 도입 등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김진동 논설고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년 11월 2일 월요일

느티나무 편지(76)!가을의 서정

느티나무 편지 76편이 도착했습니다.
"가을의 서정"이라 하지만 이미 계절은 겨울 문턱을 넘어선 듯 합니다.
아무튼 풍성한 하루 하루를 성찰하고 계신 영우형님이 마냥 부럽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미련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여유가 너무나 절실한 때입니다.

영우형! 고맙습니다.
 
 
 
 
 
 
2009년 끝머리를 향해 가는 당신 삶의 가을 서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여기-오늘
괴산 청천 신월리 월송정마을의 가을은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굳이 산을 가지 않아도 사방팔방이 온갖 단풍으로 물들고
오가는 길마다 단풍나들이 입니다
 
이 마을이 아름다워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요 존재이유입니다
 
내가 쓰는 [느티나무편지]의 매개체인 집앞 1000년 묵은 느티나무는 벌써 낙엽을 반 넘게 떨구고 겨울맞이를 하고 있습니다.아홉 수를 넘기고 꺽이는 2010을 맞이하는 이 가을에
당신과 나는 무슨 아람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락값이 폭락하고 남는 게 없는 농사를 해야 하는 농사꾼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그저 내 먹을 꺼리를 조금 소일삼아 지었습니다.(누가 나보고 농림부장관 시켜주면 잘 할 자신은 있어요)
 
참깨 조금,들깨 조금,유기-자연농은 깨에도 벌레가 엄청많다는 걸 알았습니다.겨우 씨나 될까 말까 하는 땅콩을 평상에 말려 놓으니 새끼 다람쥐가 연신 들락거립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마와 야콘은 우리 먹을 간식거리요
아,고구마와 감자는 겨우 내내 먹어도 되겠네요
 
콩과 팥은 너무 웃자라 완전 실패작 씨앗도 안나오니 엉 엉
여기의 특산물인 고추는 농약-비료 않고는 참 어려운 농산데
한 고랑 심은 고추는 겨우 세근이나 땄나(그래도 고추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무농약 유기농을 먹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농약 덩어리임)
 
호박은 열 덩이,수세미는 일곱 개,도라지 조금 말리고 곶감 깍아 말리고
 
도토리 묵은 아내의 전공이 되어 실컷 먹고 있고 산밤은 줏는 요령을 알 수준이요
항암에 좋다는 까마중과 질경이는 보이는 대로 채취해서 말리고 있고,어제는 비타민C가 제일 많은 찔레열매를 땀
아 그렇지 토종벌꿀도 따놓았군
 
유기자연농 배추는 올해는 실력이 좀 늘어 잘 자라고 있고.....
여기까지 올해  우리농사 끝
내가 지은 무비료-무농약 먹을 거리로 내 몸-맘을 산다
유기자연농은 풀과 조화롭게 함께 하는 싸움입니다
 
올 가을의 내 서정은
아름다운 이 산골의 무위자연의 삶입니다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