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공기업부채 폭증 누가 책임지나

 

 

MB 정권 5년간의 평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예측자료이다.

정말 이리되어선 안되지만 지금까지 MB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스타일과 방만함을 고려한다면 국가부채 규모는  내일신문 김진동 고문의 예측보다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우려하는 단계를 넘어 과도한 국가부채와 분식회계를 통한 공기업 부채 폭증 속도로 인해 1996년 IMF 위기상황 이상의 국가적 위기를 맞딱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공기업 부채규모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란 점은 분명하다.

 

 

[내일시론]공기업부채 폭증 누가 책임지나(김진동)

2009-11-12 오후 12:57:00 게재

공기업부채 폭증 누가 책임지나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부풀어오르고 있다. 빚더미에다 방만경영으로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채권발행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500억원만 응찰하는 데 그쳐 전액 유찰시켰다. 투자자 부족으로 채권발행이 무산됐다. 공기업이 국내 채권발행에 실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자금조달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LH의 채권발행 실패의 주원인은 LH의 부채가 85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나쁜 데다 채권금리를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LH는 채권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통합후 대규모 부채를 안은 LH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아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가 자금조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LH, 재무구조 지극히 나빠 채권발행 실패 부채에 짓눌리고 있는 공기업은 LH뿐 아니다. 모든 공기업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21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43조원이나 늘어났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가 유난히 많고 또 급증하는 까닭은 대형 국책사업을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의 투자금은 재정지원이나 차입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악화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 재정지원 대신 공기업에 재정을 떠넘김으로써 차입에 의존하게 된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떠안은 토지주택공사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앞으로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여파로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MB정부 기간에 181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20조원이던 10대 공기업 부채가 MB정부 마지막 해가 되는 2012년엔 301조원으로 늘어 5년 동안에 2.5배가 증가하는 셈이다. 그 기간에 갚아야 할 이자만도 4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채비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10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127.7%로 전년보다 23.2%포인트가 높아졌다. 민간기업의 부채비율보다 더 높아졌다. 사실상 공기업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셈이다. 순이익은 급감하고 자산 증가에 비해 부채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적자를 내면서도 임직원이 상여금을 나눠갖는 등 빚으로 돈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공공을 명분으로 한 독과점 과실을 독식하는 꼴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 부채다. 공기업이 빚을 갚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사실상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민 세금으로 매꿔야 한다. 정부 부채가 내년엔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가 얹혀지면 정부 부채는 통제 불능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채비율 상한제 등 통제장치 마련해야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무사태평이라는 말이 많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제기준 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 통제권 밖에 있는 ‘그림자 예산’으로 ‘실질적인 국가채무’라고 반박한다. 이한구 의원도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여 국가부채 개념을 정의하고 ‘사실상 국가부채’ 규모가 1439조원, 1인당 2961만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직접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 등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국가채무는 내년엔 1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MB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허구로 드러난 셈이다.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미래부담이다. 공기업 개혁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등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한다. 부채비율 상한제 도입 등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김진동 논설고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