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역풍을 두려워하는 민주당?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시덥지 않다.

박지원 의원등 몇몇 의원들과 유은혜 수석 부대변인의 논평말고는 이렇다할 것이 별로 없다.

 

정운찬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태도는 다른 어떤때보다 날카롭고 공격적이어야 한다.그 이유는 MB정권의 독선과 국민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견제하고 제어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MB의 지지율이 정운찬 총리내정을 계기로 50%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지율 상승이 국민들과의 충실한 소통과 국민을 위한 정책에 힘쏟았던 결과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치 이벤트성 깜짝 인사와 전시성 행사에 치중한 일시적 현상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아직까지 MB정권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화답할 의사나 의지가 없어 보인다. MB정권의 독선과 국민 무시태도의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 강행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무시, 세종시 추진에 대한 무대응과 거부의사이다.

 

4대강 사업 추진으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그간에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중단위기에 빠졌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지급해오던 복지예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에 빠져 있다. 박정희식 업적을 쌓고 싶은 MB의 욕망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용산참사의 현장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유가족들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이분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대통령의 결심과 약간의 예산이면 가능한 일이다.살아보겠다는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 토끼몰이식 탄압을 아직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여곡절을 격고 확정된 세종시 건설을 수정하거나 폐기해선 안된다.서울과 수도권의 경제집중과 과밀화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된 문제가 아니다.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십년간 논의되어 왔던 사안을 노무현 대통령시절 행정수도 이전로 매듭짓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세종시안으로 수정되어 확정된 사안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만일 세종시 건설이 멈추어진다면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문제도 동시에 날아간다.

오마이 뉴스@심규상

 

그런데 정운찬 내정자가 세종시 건설 축소발언을 했다.

또 그가 교수시절 날을 세워 비판했던 대운하나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선 침묵하고, 세종시와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등에 대해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정운찬 총리내정자의 발언은 부자중심,강자중심의 MB식 경제운영 논리와 완벽히 일치한다.

 

MB정권은 정운찬 카드로 4대강 사업추진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때문에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 명백함에도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MB식 강행노선에 편승하고자 한다.

 

민주당과 야당은 MB의 정운찬 카드를 막아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사안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정운찬 총리와 야당, 특히 민주당과의 인연은 어설픈 짝사랑의 기억으로만 남겨둬야 한다.분할해야 할 재산관계와 정리해햐 할 부채관계도 없지 않은가? 정운찬 개인에 대한 공세를 넘어, 정운찬 카드를 내민 MB정권의 의도와 일방적  독주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통한 MB정권의 무도한 독주정치를 무력화시켜내야 한다.

 

그런데 일각의 소문에 의하면 야당,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말이 신중한 접근이지 총리인준을 별탈없이 인준하자는 뜻 아닌가?

 

한마디로 참 한심스러운 일이다.

나쁜 정치,퇴행정치를 바로 세우려는 견제와 제동의 역할을 민주당이 스스로 포기한다면 제1야당의 위치를 버리고 차라리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제안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